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20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북핵 대응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추진해온 탄도미사일방어(BMD)가 20 여년 후 상당한 수준차를 야기했는데, 그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협력 여부이고, 따라서 한국이 적절한 BMD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BMD의 기본개념을 소개하였고, 한일 간 BMD 구축에 관한 공통요소인 북핵 위협과 대미동맹을 살핀 다음에, 한일 양국 BMD의 수준을 평가하고, 대미협력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미 MD 불참’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흔들려 미국과의 협력을기피하였고,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 BMD의 기본 청사진을 구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SM-2 BlockIIA의 경우에서 보듯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공동으로개발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미협력 기피가 한일 BMD 격차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연합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하여 한미연합사(CFC)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이 BMD에 관하여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 “한국형미사일 방어”의 집착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BMD로 전환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BMD와 주한미군 BMD를 통합해야 한다. 현재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합동방공유도탄사령부로 격상시키고, 유사시 ‘연합방공사령부’로의 전환도준비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