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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7
- 수록면
- 117 - 144 (28page)
- DOI
- 10.46322/KRINSQ.4.2.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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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한일 갈등은 양국 간 안보협력을 흔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양국 갈등은 과거사문제 해결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북핵문제, 중국의 공세적 부상 등 국제관계를 둘러싼 시각차도 갈등을 확대하는 원인이다. 한일안보협력을 견지하려면 일본이 한국안보에 있어 중요한 안전판이자 린치핀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협력 외에도 유엔사령부를 경유한 주일 미군, 일본자위대의 후방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태세를 확보하는 것이 양국 안보협력의 요체이다. 한일 군사협력을 탈정치화하는 바탕위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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