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박영준

doi:10.35390/sejong.30.3.2024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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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 - 33 (29page)

DOI: 10.35390/sejong.30.3.2024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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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일 안보협력 및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8월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그 정점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물론, 국내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고는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질서의 구조 변화, 그리고 북한의핵능력 증대 및 공세적 핵전략의 표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탈냉전기에 구축되었던 강대국들 간의 협력적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은 2019 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을더욱 증대시키고, 2022년 9월의 핵무력법을통해서는 핵선제공격의 범위를 넓힌 공세적핵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3국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선언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억제태세의 구축,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차원에서는 해양안보나 핵안보 등의 협력을통해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President Yoon Seok-yeol of South Korea has pushed forward the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and eventually reached an agreement o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 Japan and the U.S. in the Camp David summit meeting last August. On the joint declaration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espite public recognition of its necessity and direction in Korean society, strong critique has appeared in China and North Korea urging tha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ould endanger the security landscape in the Asia-Pacific region. However, this paper aims to vindicate the necessity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growing security crisis across the Indo-Pacific region and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witnessing the growing security tension among great powers like the U.S., Russia and China. Based on its rapid economic growth, China already began to challenge the hegemonic position of the U.S. in terms of military, economy, cutting-edge technology, etc. Aggressive military posture by China in the midst of rivalry between two great powers posed potential security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Russia’s military posture during its war against Ukraine also added security burden for the entire world. Russia expressed its intention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 against Ukraine and made it clear that it will pull out of the New START treaty which has restricted its nuclear build up. Russia’s changing nuclear strategy also aggravated global security landscape, leaving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the worsening security archite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arena,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could be important bastion to protect security and common value like freedom and prosperity. Within the framework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eoul should strengthen its deterrence posture against Pyongyang an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lattice-like security cooperation network in the Indo-Pacific region.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안보협력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제2차 냉전시대 #글로벌 안보질서 #The US #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econd Cold War #North Korea #Lattice-like Securit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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