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미중 대립과 북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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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환 (한국 국방외교협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2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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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관련 주요동향과 쟁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위협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전 방위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일본의 안보정책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고 있으며, 유사시 미국의 후방지원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가 이제는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한 대북 한미일 공조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의 3기 연임과 함께 헌법 개정의 임기 내 추진 등 보통국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위대의 전력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전장의 선점 전략 차원에서 사이버와 우주전략 등 첨단전략을 증강시켜 가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은 안보 전 영역에 걸쳐 독자적 전력 투사능력과 함께 상호 의존성을미일 동맹을 진화시켜 가면서 대중 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요 동향과 관련 쟁점을 분석과 동시에 안보 관련 일본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과 속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를 포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미중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 대비하며, 둘째, 정부의 신남방 및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는 1998년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쉽 체결된 지 20주년의 해이다. 『한일이 함께하는 동북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정한 신뢰구축의 기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analysis of major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and to deriv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sirab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 on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security-related threats and analyze key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US-led Pacific strategy and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ecause just like us, Japan is taking the alliance with the US as the axis of its security policy and they are taking role as US rear support base in case of emergency. In additi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ow a direct military threat to Japanese security, and a clos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crucial for resolving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However, Japan has been accelerating the normal course of the country, including Prime Minister Abe's third consecutive term an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his tenure, and he has been aggressively promoting peacekeeping and strengthening the SDF's strength.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vision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lan in this year, and it is increasing the advanced strategy such as cyber and space strategy in the preemptive strategy of future battlefield. These actions indicate that Japan is evolving the US-Japan alliance with its own power projection capability across the entire security spectrum meanwhile strengthening public restraint. On the other hand, analyzing these major trends and related issues as well as the public opinion of Japanese people related to security i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pace of security policy in Japan. In this respect,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s significantly important. However, the present Korea - Japan relationship is continuing the conflict including the history issue. This study propos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prepare for peace settlement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1) prepare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2) prepare policy for the strategic use of Japan It is important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This year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a future-oriented Korea-Japan partnership in 1998. Through the "Northeast Asia Initiative with Korea and Japan", we need to build up a foundation of trust building once again.

#Aggressive Pacifism #Indo-Pacific Strategy #Conflict between America and Chana #Future Preoccupation Strategy #Common National Korean Peninsula #Future-Oriented Korea-Japan Relations #Korea-Japan Relations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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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 2015 / 일본 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남창희 / 2015 /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 국방연구 58(4):33~61

이진호 / 2011 / 미래전쟁

정미애 / 2016 / 안보법제의 문제점과 일본 국내적 함의 / 한일군사문화연구 21:3~30

미 국방부 / 2018 / 2018년 중국의 안보 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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