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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토가시 아유미 (규슈대학)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2호 (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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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일본 정당사상 최초로 자민당에서 타 단일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對)호주 ․ 인도와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공통적인 안보전략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반대되는 정책 이념을 표방하는 다른 정당 및 정치 지도자하에서도 일본의 안보전략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외교안보정책 분석이론 중 하나인 신고전현실주의는 외교안보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의 이념과 같은 국내변수에 주목한다. 그러나 일본이 보여주는 안보정책의 지속성을 분석하는 경우 신고전현실주의 분석틀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미일동맹의 효율적인 유지는 정치 지도자의 이념에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탈미(脫米)적 안보정책을 표방한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패를 지적할 수 있다. 미일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 아래 이전의 자민당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에서도 일본의 독자적 안보정책보다 미일동맹의 강화에 기반을 둔 대중국 견제 전략인 대호주 ․ 인도 협력관계 강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정권 교체 #자민당 #민주당 #안보정책 #미일동맹 #Regime chang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security policy #the U.S.-Japan alliance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검토
III. 자민당과 민주당의 안보정책 이념
IV. 정권의 정책 이념과 미일동맹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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