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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5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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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중국 부상의 국제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안보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일본 정치권의 폭넓은 지지는 대중국 견제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일본 정치권 내의 광범위한 인식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하 지만, 경제안보정책은 일본 성장전략의 중요 내용으로도 간주되어왔다. 본 논문은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책대립축의 비가시성 또는 정책결정관여자들 사이의 폭넓은 공감대를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일본 내의 경제안보정 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정책의 각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적 성격에 대한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최근 자민당 세 정권 ? 제2기 아베 정권, 스가 정권, 기시다 정권 ? 은 모두 경제안보정책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강 조하였으나, 각 정권이 강조하는 성장전략의 방향성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입법화를 넘 어 향후 경제안보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경제안보정책의 내용에 대한 일본 내 정 책대립축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경제안보정책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이 저경쟁력 부문에 대한 보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정책이 미래 일본 경제정책 담론 논쟁에서 구조개혁론과 어떤 관계를 맺게될지 주목해야 한다.
#경제안보정책 #일본의 대중국정책 #성장전략 #산업정책 #구조개혁론 #Economic Security Policy # Japan's China Policy # Growth Strategy #Industrial Policy #Structural Reform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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