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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형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6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2 - 7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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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체제 탈각을 내세운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의 요체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중갈등구조를 활용하여 군사적으로 제한받아온 전후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미일동맹에 의존해 동북아의 열강정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요시다독트린으로부터 이탈이지만,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의존 및 편승이라는 방법론은 연속성을 지닌다. 미국은 탈냉전의 도래와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변환을 추진했으며, 이것이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 또는 재균형전략에 의해 계승되었다. 재균형전략은 다시 일본의 안보정책변화와 수렴하면서 대중견제를 기치로 미일동맹의 심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는 동북아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재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지닌 미중관계를 갈등 쪽으로 추동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한미일 3각동맹의 하부구조화 하고 있다.
#Pivot to Asia #US-Japan Alliance #US-Korea Alliance #Abe's Foreign Policy #New Cold War

목차

Ⅰ. 서론 : 일본 전후체제 ‘탈각(脫却)’의 함의
Ⅱ. 아베의 외교안보체계 전환
Ⅲ. 미국의 군사변환과 미일동맹의 변화
Ⅳ. 미국의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미일동맹 일체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Ⅵ. 동북아국제정치의 3중 패러독스와 아베의 외교안보전략
Ⅶ. 맺는말 : 결론 및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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