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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83 - 201 (19page)
DOI
10.23011/jnds.2018.6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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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국제협조주의”란 일본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방향이다. 이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이란 동맹국인 미국이 자유무역질서나 동맹국에 대한 안보관여 정책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을 가리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기존의 동맹체제나 경제협력체제, 국제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부도 국제협조주의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대중정책이나 대러시아 정책,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의 외교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한국으로서도 이같은 복합적 정책방향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 #일본 외교 #국제협조주의 #Abe administration #US-Japan alliance #Japan's diplomacy #strategic aut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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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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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 2015 /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 아세아연구 58(4):6~41 dbpia 배명복 / 2018 / 트럼프 사전에 친구는 없다 / 중앙일보 google schola 유웅조 / 2015 / 일본 신안보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이슈와 논점 google schola 2018 / 安倍신조, 중참 양원 시정방침 연설(2018년 1월22일) google schola 아베 수상, 전후 70년 담화(2015년 8월 14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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