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남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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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3 - 6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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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밀유도미사일과 잠수함 등으로 서태평양에서 미해공군 세력의 접근과 행동을 거부하려는 중국군의 전략에 공해전투/합동접근기동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해공군 및 지상군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전투력을 증폭함과 동시에 동맹국과 협력국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중국군의 도전을 상쇄하려 하고 있다. 중국군 연구자들은 미군의 중국 내륙기지에 대한 종심타격 개념을 주목하면서 역외 세력 미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동지나해 및 남지나해에서의 미중간 마찰은 해상교통로의 안전 뿐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 균형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일본은 서태평양에서 현상유지세력인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군의 아시아재균형에 협조하며 합동접근기동 개념에 동조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2013년 국가안보전략서는 소위 “힘에 의한 해양질서 변경”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방위대강을 개정하고 센카쿠/조어도 충돌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해석개헌을 각의 의결하여 대미군사지원에 대한 헌법9조의 족쇄를 완화하려하였다. 이어서 2015년 4월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안전보장법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동조화와 미일동맹 역할확대 노선을 실행에 옮겼다. 일련의 아베 정권의 군사적 대응에는 국제적 요인이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55년체제 이후 일본 정치권 내에 잠복해 있던 자주방위 노선이 촉매역할을 하며 신속하게 일본 전수방위 노선의 변질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중간 서태평양 주도권 경쟁과 센카쿠/조어도 및 남지나에서의 영유권 마찰이 일차적인 국제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동시에 안보역할 확대에 대한 국내 찬반 여론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내용성이 규정되고 있다.

Beijing’s continuing buildup of its short-and medium-range precision-guided munitions is regarded as its anti-access/area denial capabilities. Chinese admirals claim that China’s enhanced international standing deserves a blue-water navy capable of operating beyond the first island chain and eventually along the second chains of islands. To this unwelcome challenge, Pentagon has responded with developing its AirSeabattle(ASB) or Joint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JAM-GC) concept, demonstrating its will and ability to offset any attempted PLA salvo attack on its carriers and forward air bases. The Pentagon's top brass describe the ASB as complex systems of operations involving the multi-dimensional and multi-phased deployment of joint forces. Extended domains of warfare outlined in ASB comprise cyber, space, electromagnetic, air, sea, and underwater realms, which naturally require producing, procuring, and developing more expensive systems. Japan openly welcomed and vowed to support America’s “rebalancing” efforts in Asia. This “pivot to Asia,” albeit appearing rhetorical upon the second War on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was alarming to Beijing, wary as it already is of Japan‘s normalizing its military. Japan is the player in the region most sensitive to the increasing assertiveness of the PLA, particularly over the tension surrounding the disputed islands. A so-called US-Japan Allied Air-Sea battle seems to be the final destination of reconfiguring the alliance with a newly reactivating JSDF. Reinterpretation of Article 9 heralded a more assertive engagement of Japan’s military in the regional power balance. Against the backdrop, Japan revised the U.S.-Japan Defense Guidelines in April 2015 at the New York meetings between Defense-Diplomacy chiefs. The US-China rivalry in the West Pacific and their military doctrinal competition stimulated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whose content and boundaries were also determined by interaction among competing political forces inside Japan.

#미일동맹 #미일가이드라인 #중국 A2/AD #합동접근기동 #센카쿠/조어도 분쟁 #US-Japan alliance #A2/AD #AirSea battle/JAM-GC #US-Japan Defense Guidelines #Senkaku/Diaoyudao dispute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권태환 / 2009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안보정책과 자위대 전력증강 / 한일군사문화연구 8:3~39

김영호 / 2010 / 탄도미사일방어: 현황과 한국의 선택 / 국제정치논총 50(5)

김재엽 / 2012 /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전략연구 19(54):187~216

김준섭 / 2005 / 역사인식 문제와 한일관계 : 미래를 위한 제언 / 일본연구논총 (21):261~280

김지연 / 2004 / 헌법조사회의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개헌의 쟁점 / 일본연구논총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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