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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1 - 4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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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다스리는 효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제4의 권력”의 성격을 지닌 독립적인 감찰기관을 설립하고 정치체제개혁에 돌입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국가를 다스리는 체계와 그 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헌법과 감찰법을 중심으로 하는 부패를 다스리는 체제개혁은 중국 특색의 국가정치체제와 통치체계의 우세를 기초로 하여 국가부패통치권의 독립, 권위적 지위를 확립하였고 부패통치권의 권한, 유형, 범위와 운영제도를 규정하였다. 감찰법은 지도체제, 조직체제와 권력운용체제를 중국 특색 부패통제체제의 중점으로 정하고 삼원제 구조의 체제원칙을 확립하였는바 이것은 제도적 우세를 통치효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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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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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昌东 / 2014 / 积极治理主义提升立法规制腐败的能力 / 中国社会科学报 google schola 唐朗诗 / 2015 / 英国腐败治理经验：制度变迁的特征与时序 / 天府新论 (2) google schola 林春逸 / 2002 / 试论反腐败体制、机制和制度的创新 / 广西社会科学 (3) google schola 陶东明 / 1990 / 消除滋生腐败的制度性因素 / 政党论坛 (11) google schola 过勇 / 2007 / 经济转轨、制度与腐败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302~3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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