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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29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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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영업 가구의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가구특성을 2017∼18년에 걸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추정에는 이항종속변수 모형이 활용되었으며 전체 자료와 자영업가구에 한정한 분석도 시행하여 자영자가구와 비자영자가구 간에 종사상지위 선택의 이질성을 관찰하고자 했다. 채무불이행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신용활동 특성과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소득‧주거특성 등을 고려했다. 추정 결과, 부채/자산 비율,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등 신용활동 특성 외에 고용‧소득‧주거, 인구‧사회학적 가구특성 등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신용 및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았다. 40~50대 가구주는 청년 또는 노년 가구주보다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았고 고학력자, 아파트 및 자가 소유자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종사상지위와 관련하여 소득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가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자영업가구 또는 미취업가구보다 낮았다. 자영업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산업별로 상이한 위험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와 대체로 유사했고, 자영업자가구의 이질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자 대출이 상대적으로 차입제약과 비용이 낮은 점, 그리고 자영자 대출의 이중성 등을 고려할 때 과다채무 또는 채무불이행 문제의 관리를 위해 신용활동 특성과 함께 인구‧주거 및 기타 사회학적 특성을 정책조정의 고려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self-employed household's debt #default probability #heterogeneity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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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Korea / 2019 / Monetary Policy Report May google schola 함준호 / 2010 / 개인CB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4):1~34 dbpia 주동헌 / 2019 / 금리 상승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산측면을 중심으로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3):1329~1340 dbpia 정호성 / 2017 /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 / 경제분석 23(2):1~27 google schola Jung, H. / 2018 / Default factors for household loans and financial fragility: the importance of self-employed borrowers in Korea / BOK Economic Research 2018(5):1~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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