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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ome major legal issues of Korea— Radionuclides (Japan) case, specifically focus on procedural issues relative to transparency (Article 7 and Annex B) and approval procedures (Article 8 and Annex C)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Korea—Radionuclides (Japan) case to examine the issues on procedural aspects of the case and check the status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Panel’s and Appellate Body’s finding that Korea acted inconsistently with the SPS Agreement. Findings - The publication of an adopted SPS regulation must be accessible to interested Members and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so as to give the means to interested Members to become familiar with it. Nevertheless, in Korea—Radionuclides (Japan) case, Korea’s publications did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and were not posted in appropriate locatio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larified the scope of the obligation to publish under Article 7 and Annex B(1) of the SPS Agreement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like product’ under Article 8 and Annex C(1)(a) of the S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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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 2003 / GATT 第1條와 第3條에서 同種商品 槪念의 差異 / 통상법률 (50):80~113
이성형 / 2016 / WTO 한-일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사건에 관한 고찰: 한국-방사능핵종 분쟁 사건 / 무역연구 12(5):655~672
이성형 / 2019 / WTO 한-일 방사능핵종 사건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1) / 무역연구 15(4):213~232
이성형 / 2014 /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 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미국 정향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118):49~8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Current Status of Import Regulation to Japanese Food Radiation Republished details based on the WTO DS495 judgement
이성형 / 2016 / WTO 한-일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사건에 관한 고찰: 한국-방사능핵종 분쟁 사건 / 무역연구 12(5):65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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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형 / 2014 /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 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미국 정향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118):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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