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성과보상채권(SIB)의 유형별 법적 성격 검토

이정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적으로 빈곤문제, 소득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하였다. 국내에서도 2014년 지방자치단체별로「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많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관투자자들과 개별적인 투자계약을 맺어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모 형태로 민간 투자자들의 진입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단순히 투자계약 형태로 운영될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할 경우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 유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운영구조에 따라 발행 시 원금이 보전되는 경우와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유형별로 법적성격을 나누어야 한다. 원금이 보전되는 경우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은 투자자가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여 사업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한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성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의 법적 성격을 나누어 발행 공시 조건을 완화해주어야 보다 사회적 성과보상채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e occurre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worldwide, including poverty and polarization of income, has caused many problems as the government increased fiscal spend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in 2010 the UK issued the world's first social impact bond (SIB). In Korea, the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Operation Ordinance for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in 2014, and has been operating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s in Seoul and Gyeonggi-do since 2016. So far, many social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projects have not been activated, investments have been made through individual investment contracts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future, however, general investors will have to enter in the form of a public offering in order to continue to vitalize social impact bond. Social impact bond can be protect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en operated in the form of an investment contract, but they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investor protection when issued to public offering. The requirements for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should be distinguished depending on the type of securities. In addition, social impact bonds are divided into cases where principal is preserved and when the principal is lost, depending on the operating structure. When the principal is preserved, social impact bonds are the bonds amo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owever, if the principal is lost, it could be a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or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Social impact bonds ar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that investors invest their money in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s and receive profits and losses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performance compen- sation projects carried out by the business operation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agencies. Accordingly, the social impact bonds can be activated by dividing the legal nature of social impact bonds by type to eas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Social Impact Bond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 #Social Impact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새로 쓴 제3판 / 두성사

김병연 / 2017 /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 박영사

김택주 / 2015 / 자본시장법 / 국민대학교 출판부

변제호 / 2015 / 자본시장법 / 지원출판사

송옥렬 / 2018 / 商法講義 / 홍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민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