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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우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22340/seps.2021.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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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공공과 민간의 연대를 통한 성과기반의 계약이면서 정부, 투자자,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연대를 통해 집산화된 새로운 사회 위험을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갖는 주요 의미와 전개 과정,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있어 쟁점으로는 정부의 복지 및 사회투자 부담 해소,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더불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이해당사자 중 투자기관과 지급보증기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노동연대기금, 기업직접투자, 공익법인의 공여, 민간 투자 등을 통하여 노사민에서 투자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또는 여러 부처가 공동지급보증자가 되어 사업을 공동 위탁하는 방식이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지속 가능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혁신 채권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면, 투자규모 증대되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 #공공과 민간의 연대 #위험의 집산화 #사회적 가치 #Social Impact Bonds(SIB) #public-private partnership #collectivization of new social risks #social valu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회적 가치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설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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