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토·국경 관련 조약의 국제관습법 경향에 따르면 영토주권의 변경 유형과 무관하게 처분적 조약은 국경 안정성을 근거로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승계국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를 근거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외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기존 동독이 체결한 조약들을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약이 그 이면에 지닌 정치적 동기를 감안한 결과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 중 핵심 쟁점이었던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계 처리는 이를 방증한다. 독일과 폴란드 간 오데르-나이세 선을 최종 국경선으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법리적 관점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영토·국경 관련 조약이 지닌 영토성 외에 정치성(政治性)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한반도 통일 시 통일한국은 북방(北方)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 맞닿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기존에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문제 관련해 첨예한 쟁점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조중경계조약(1962)>, <조소경계조약(1985)> 등 국경조약 체결 당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북방 경계를 확정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조약 승계 문제는 향후 통일한국(統一韓國) 전체의 실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경안보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백두산 천지(天地), 간도(間島) 등 영유권 주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향후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경협상에 철저히 대비한 사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German Unification #State Succession of Border Treaty #Oder-Neisse Line #Unified Kore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국토통일원 / 2003 /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 국토통일원 google schola 국회도서관 / 2016 / 독일통일관련 법령목록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손선홍 / 2016 / 독일통일 총서 18: 외교 분야 Ⅰ(관련 정책문서) / 통일부 google schola 손선홍 / 2016 / 독일통일 총서 19: 외교 분야 Ⅱ(관련 정책문서) / 통일부 google schola 손선홍 / 2016 / 독일통일 한국통일 / 푸른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