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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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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 시 국제법적 관점에서 특히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조약의 승계 문제이다. 조약의 승계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할 부분은 선행국이 행한 해당 조약의 유보에 관한 사안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조약에 대해 선행국이 행한 유보가 승계국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혹은 승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승계된다면 승계국은그 유보의 적용 범위와 적용 양상에 대한 결정 권한은 있는지 등이 조약의 유보에 대한 승계와 관련하여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현행 국제법체계는 대표적으로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조약의 유보 실행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위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약 유보의 승계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전자는 신생독립국가만을, 그리고 후자는 신생독립국과 통합 및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규범체계들은 ‘백지출발주의’와 ‘계속주의’ 등 그동안 조약승계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주요 이론뿐만 아니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현행 조약법체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즉, 이 두 규범 체계는 기존의 관련 국제법적 규범과 이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조약 유보의 승계 관련 사안을 규율함으로써, 이에 관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약 유보의 승계 관련 사안를 비롯하여 국가승계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을 달성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그리고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그 이전과 유사한 양상으로 또는 새로운 양상으로 꾸준히 변모하였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국제법적 현상에 대해 치밀한 법적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약 유보 #국가승계 #조약승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 #'조약의 유보 실행에 관한 지침' #reservation to treaties #succession of States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 to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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