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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2 .12
개헌시 국회동의 대상조약 항목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17 .0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한양법학
2015 .05
발트3국에 관한 조약들의 체계
EU연구
2024 .01
조약의 영국 국내법 적용: 고시류 조약 유사 관행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3 .06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2021 .12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논의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18 .09
헌법재판과 국제법의 존중
미국헌법연구
2020 .12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고시류조약
서울국제법연구
2015 .06
고시류 조약 문제의 입법적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중국의 「조약체결절차법」 및 「조약체결관리방법」상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3 .06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제도적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2021 .06
한국 헌법상 국제조약의 지위
저스티스
2019 .0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제3자적 효력과 독도영유권
인문사회 21
2020 .01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검토
저스티스
2015 .08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 ‘통상적 의미’를 찾아서 -
법학논총
2021 .06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5 .01
China's Practice in Treaty Reservations since 1949: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17 .11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특허권 사용의 장소’ 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조세학술논집
2024 .06
인권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한양법학
2019 .08
사법조약의 해석규칙
법학논고
202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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