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제도적 개선방안

김정홍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홍 (OECD)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7輯第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5 - 83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세조약상 국제조세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호합의는 구체적 과세처분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개별적 상호합의와 조세조약 해석·적용에 대한 곤란이나 의문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일반적 상호합의로 구분된다. 일반적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후속 합의로 외교부가 조약 실무상 체결하는 고시류 조약에 준하여 그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국내법적으로 법규명령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상호합의의 한계를 보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 무효이듯이 조약문의 문언에서 벗어난 해석을 상호합의로 채택하거나 조약문의 실질적인 개정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상호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약과 국내세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상호합의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절차적으로 조약과 법령에 정한 방식을 따라 실체적으로 조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곤란이나 의문을 해결할 목적으로 조약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상호합의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상호합의의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합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의결과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영어본으로 채택된 합의라도 국본번역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호합의가 조약 해석에 대한 확인적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상대체약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합의절차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세조약상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조약 용어의 정의에 대한 상호합의가 국내법상 용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2017년 OECD 모델 제3조 제2항은 상호합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며, 향후 조세조약 제·개정협상에서 수용하거나 국조법 제5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국조법상 상호합의의 총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적용 등 조약의 이행 전반에 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as dispute settlement method in tax treaties comprises two forms: the specific case MAP, in which competent authorities try to resolve specific taxation disputes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incompatible with the treaty; and the general case MAP, in which competent authorities try to resolve difficulties or doubts o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treat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general case mutual agreement(MA) can constitute a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treaty parties for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eaties, and as such is similar to the ‘gazette level treaty’ in terms of the Foreign Ministry’s treaty practice. From the internal law perspective, the general case MA has the effect equivalent to implementing regulation of statutory law. When it comes to the limits of an MA, as implementing regulations exceeding the delegated remit of law are ineffective, it is not legally tenable to adopt a general case MA which cannot be reconciled with treaty provisions or substantially amends, or which changes the treaty provisions.
The role of the court is important as the final interpreting authority on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 When the legal effect of a general case MA is in question, the court should not disregard those MAs which are adopted to resolve difficulties or doubt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process under treaties and domestic law, and which are within the permissible construction of treaty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general case MAP syst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 general case MA, the MA should be published without delay and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English version of MA should be attach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taxpayers. In addition, though the general case MA is designed to clarify treaty interpretation, it should indicate the application period in order to provide the taxpayers with greater predictability.
Second, a Joint Commission on MAP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reaty parties so that the MAP will be operated in a systematic and regular manner, thereby effectively addressing and preventing treaty related disputes.
Third, as the new Art. 3, para. 2 of the 2017 OECD Model Tax Convention provides, an MA on undefined treaty terms will outweigh references to domestic law, which strengthens the legal status of the MA. So, the government may consider adopting the new provisions in future treaty negotiations, or instead amending Art. 5 of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ct to that effect.
Fourth, as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MAP,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ould, if necessary, advise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direction of MAPs to ensure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treaties.

#조세조약 #일반적 상호합의 #개별적 상호합의 #고시류 조약 #행정존중 #tax treaty #general case mutual agreement #specific case mutual agreement #gazette level treaty #Chevron deferenc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명준 / 2021 / 국제조세론 / 삼일인포마인

김선영 / 2021 /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37(1):45~86

김정홍 / 2017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 대법원판례해설 (110)

박재찬 / 2015 /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요건에 관한 고찰 ― 소유(Own)의 개념 및 적용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21(2):279~315

박훈 / 2015 /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1(3):127~17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홍

소속기관 OECD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67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호합의절차의 종류와 법리상 쟁점

이중교 조세학술논집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86144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