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특허권 사용의 장소' 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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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40輯第2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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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발명이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미국에 판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 또는 침해의 대가를 지급할 때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이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논쟁에 불구하고 대법원의 입장은 지금까지 30여 년에 걸쳐서 분명하게 한 방향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첫째,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우리나라에 없다 – 곧 미국에 있다 - 는 것, 둘째, 이 결론이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개정 역시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인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논란 속으로 들어가 논의에 정면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의 견해가 터 잡은 논거들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결과 현 시점이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과연 판례를 변경할 당위성이 있을지 여부를 세법 또는 일반법 이론의 견지에서 따져본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판례가 처음 형성된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조세조약 해석론 차원의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것인지 검토한다. 그 전제로서, 문제되는 특허권의 ‘사용 장소’ 개념이 미국 국내법의 내용을 전제로 한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미국이든 우리나라에서든 의문의 여지 없이 확립된 해석론이랄 만한 것이 없고, 대법원의 입장은 이 개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논리임을 확인한다.
(2) 다음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후인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 법인세법 개정이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하여 ‘사용 장소’가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때, 개정 법인세법에 조약의 내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의도가 없었던 이상 이 법인세법 조항이 기존의 판례를 흔들 수 있는 법 이론적 근거를 가지지 못함을 확인한다.
(3)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변경이 주장되는 (가까운)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껏 쌓여 온 ‘판례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느닷없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글은 특허권 ‘사용’ 개념이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이라는 점을 논증하면서 이 개념이 원천 규칙의 일부라는 체계적 위치와 결부시킨 것, 미국법, 특히 미국의 조세조약 현황에 비추어 이 ‘사용’ 개념이 미국법의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 후의 법인세법 개정이 조약 배제에 해당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 ‘판례의 무게’라는 법철학적 논의를 이 논점에 도입하여 분석한 것, 그리고 부엇보다 특허권의 ‘사용’ 개념을 놓고 논리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옳은 해석론을 제시한다는 것이 비상하게 어려운, 따라서 일반적인 정도의 해석방법론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일깨운 것,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통합적 시각에서 제시한 것 등에서 의미가 있고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The debate on whether royalty income received by a U.S. patent holder from a Korean company for the use of a U.S.-registered patent (and not registered in Korea) is sourc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Treaty”) dates back to the early-1990s. Although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C”) has ever since firmly held that the relevant royalty income is not sourced in Korea for nearly thirty years, the debate remains active, partly due to the significant revenue loss for the Korean government. Around 2009,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 (the “CITA”) was amended to explicitly characterize the foregoing type of royalty income as Korea-sourced. However, the SC has persistently maintained its long standing position, opining that the foregoing outcome results directly from its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so any change in Korean domestic law could not affect it.
This article is, rather than simply adding to this same old controversy, aimed at critically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arguments against the well-established case law from a different angle, that is, whether any dramatic change of the said case law at this moment could be justified.
As the first step,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ase law reflects to a certain extent the discussion on the “place of use” concept in the U.S. domestic tax law, and it is thus hard to assert without qualification that this case law is erroneous. In this regard, this articles submits that the “place of use” concept is ambiguous even under the U.S. tax law where the concept has been in use for a long time, and to make the matter worse, the well-known OECD and UN Model Tax Conventions do not provide any guidance on interpretation thereof. On the other hand, the aforesaid Korean case law by the SC coincides with the position often relied on by the U.S. tax administration, which is often said to be influenced by typical intellectual property law perspectives.
This article then goes on to discuss whether the subsequent amendment to the Korean CITA,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2009 is capable of influencing or changing the current case law, and answers in the negative, considering the case law is held to be based on not Korean domestic law.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by this CITA amendment its first case of treaty override is also dismissed in this article. At the final stage, this article argues that any abrupt reversal of the current case law in near future cannot be warranted in that the case law, which can by no means be viewed as clearly erroneous, has been well established for a very long time and at present, there seems to be no incidence that could compel such a sudden change.

#조세조약 #특허권 #사용료소득 #사용 장소 #조약 배제 #Tax Treaty #Patent #Royalty #Place of Use #Treaty Over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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