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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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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정책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해 왔다.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 및 거주지국 과세권을 병행하는 이원화정책으로 변화하다가 거주지국 과세권을 강조하는 일원화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빈번한 국가들과 조세조약 개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개정한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정책 동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조세조약 개정에서 OECD모델조약의 최신동향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가 보인다. 조세조약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가 있는데, 특수관계기업 및 정보교환 등 조문 개정을 통해 탈세방지에 있어 OECD모델조약의 내용에 더 가깝게 되고 있다. 이외에도 배당․이자 및 사용료소득을 비롯한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양도소득의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새로운 무역형식에 관한 개념의 제정의 등을 통해 조세조약을 보완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 조세조약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의 해외 진출에 주는 시사점을 보았다.
#조세조약 개정 #특수관계기업 #투자소득 #양도소득의 원천지국과세 #정보교환 #Tax Treaty Revision #associated enterprises #investment income #capital gains #exchange of infor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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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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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연 / 2013 / 中國 住宅稅制의 課題 및 改善方向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5):63~82 google schola 孫海燕 / 2009 / 한·중 조세조약 개정방안 연구 : 인적 및 물적 교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쑨하이옌 / 2014 / 한중조세조약상 투자소득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 / 회계정보연구 32(4):175~193 dbpia 이용섭 / 2005 / 국제조세 / 세경사 google schola 이재묵 / 2005 / 조세조약 개정의 최근 동향 / 조세학술논집 2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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