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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 - 71 (39page)
DOI
10.18703/silj.2023.6.3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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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실행상 활발히 활용되는 고시류 조약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특히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일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제17대 국회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조약체결에 관한 구체적 절차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실행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현행 제21대 국회에서도 홍익표 의원 및 설훈 의원의 대표발의에 기초한 두 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조약체결 절차법에 관한 법률안은 조약 체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주된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제출된 법률안에는 일견 고시류 조약을 염두에 두고 입안된 것으로 생각되는 ‘간이조약’의 정의와 간이조약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조약체결 절차법이 실제 법률로 완성된다면 줄곧 관행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고시류 조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국제적으로 조약체결에 관한 절차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1990년에 조약체결 절차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마침 2022년 11월 중국 조약체결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의 조약체결관리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중국 내의 조약체결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약체결 절차법 도입 논의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입법 현황에서 고시류 조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확인하려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조약체결절차법 #조약체결관리방법 #중국의 조약체결 #고시류 조약 #간이조약 #China's Law on the Procedure of the Conclusion of Treaties (缔结条约程序法) #China's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Conclusion of Treaties (缔结条约管理办法) #Chinas practice of treaty conclusion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simple trea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시류 조약의 의의 및 한계
Ⅲ. 중국의 조약체결 관련 절차법 체계
Ⅳ. 한국의 조약체결절차법 도입 논의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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