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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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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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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과 ‘비용부과(cost-imposing)’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경쟁전략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며 미국 전략문화에서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비용부과’를 지향하는 경쟁전략은 냉전기 미국이 소련과 경쟁에서 적용했던 핵심 전략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문화에 주목하는 본 논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전면적 무력분쟁보다는 최대한 확전을 회피하면서 억제하는 방책을 선호할 것이며, 미국의 지속적인 강점을 중국의 지속적인 약점에 겨냥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평시 ‘경쟁전략’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전면전보다는 분쟁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의 제한전에 대비하는 맥락에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려 할 것이며, 병행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쟁전략의 큰 틀로 수렴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둘 것으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요소로서 국방전략서에서 첫 번째 노력선으로 제시한 ‘치명적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력 운용’과 ‘건설’ 방향을 분석한다.
#Competitive Strategy #Cost-Imposition #Great Power Competition #Gray Zone #Fait Accompli #Force Employment and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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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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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율 / 2018 /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합동군 능력의 통합성 강화와 다전장영역전투의 수행 / 국방정책연구 34(3):9~39 dbpia 모택동 / 2002 / 모택동 선집1 / 범우사 google schola 박원곤 / 2016 / 2016 동아시아 전략평가 / KRIS google schola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 2019 / 제국의 전략가 / 살림출판사 google schola Ali, Idrees / US Tests Ground-launched Ballistic Missile after INF Treaty Exit(2019. 12.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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