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강대국 경쟁과 한반도

Yun Sun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un Sun (Stimson Center)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4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중관계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지난해 트럼프행정부 당시 부각되었던 양국관계의 '급락'은 멈췄고, 최소한 당분간 세계의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강대국 경쟁의 노선을 바꾸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정책과 행동을 강화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재건과 동맹과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중국은 강대국 경쟁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더 많은 불안과 걱정을 안게 되었다. 장기적인 강대국 경쟁에 대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미국에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중국인들의 끊임없는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단계(Endgame)이다. 만약 경쟁이 현상태이고 정책이고, 수단이라면, 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중국인들은 냉전 스타일의 이념대결, 장기적인 패권경쟁 그리고 단기적인 승부경쟁이라는 세 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해왔다. 일반적으로 이 질문의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강대국 경쟁을 게임의 시작으로만 보고있다. 최종단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미래와 중국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중국은 가장 본능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미래에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을 미리 끌어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대국 경쟁이 북한 문제에 미치는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약한 협력의 가능성 조차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시기의 한미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대담하게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군사동맹에서 탈퇴하게 설득하는 것이 중국정책의 우선순위로 점차 부상시켰다. 강대국 경쟁 시대에 중견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개발해 왔다. 전략적 자율성, 적극적인 기관 및 균형외교의 활용, 및 중견국 연합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렵고 도전적인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미중 양국 모두 한국의 안보와 미래의 통일 의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전망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국의 역내 패권 야욕을 수용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의 전략적 의제에 대한 중국의 수용 한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고자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잠재적으로 한국이 보고 싶거나 믿고 싶은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roduced two effects on U.S.-China relations. On the one hand, it has stopped the “freefall” of the bilateral relations that was the main feature during the last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t least for the time being stabi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st consequential powers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much to Beijing’s disappointment, Biden has not reversed the course of the great power competition and instead has intensified the competitive policies and actions to push back Beijing’s assertive agenda. In particular, Biden’s emphasis on rebuilding America’s strength and reinvigorating the alliances and partnerships across the globe have effectively caused more anxiety and contemplation in Beijing as for what the long-term consequences the great power competition will create. In the discussion about the long-term great power competition, one question that remains heatedly debated in the U.S. and constantly asked by the Chinese is the endgame the U.S. is seeking. - If competition is a state of the relationship, a policy and a means, what end does it serve? The Chinese have envisioned three scenarios: a Cold War-style ideological contest for survival, a long-term competition for superiority and a shorter-term competition for a win. While the validity of the question is widely accepted, the U.S. is not yet near a clear answer. Many see the current great power competition only as the beginning of the game. The endgame is still not yet within sight. The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has majo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policy. Faced with growing pressure from the U.S., China’s most instinctive and direct reaction is to hoard North Korea for strategic leverage and future utility. In this sense, the most immediate effect of the great power competition on the North Korea issue is that it directly undermines the likelihood of Chinese cooperation with the U.S., regardless of how small the chance had been for such cooperation to begin with. At the same time, encouraged and emboldened by the rift between the U.S. and ROK during the Trump era, poaching South Korea and trying to peel it away from the military alliance with Washington has gradually emerged as China’s other prio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middle power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strategic options to protect their interests. Some of the most popular options have included strategic autonomy, active utilization of agency and balancing diplomacy, as well as the coalition of middle powers. Due to its unique circumstances, South Korea faces a particularly difficult and challenging situ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both of which carry tremendous impact ove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future unification agenda. There is a view that South Korea may not share the same strategic outlook as the U.S. and that Seoul might be increasingly prone to accepting China’s regional hegemonic ambition. While there is no easy answer, any reassessment of South Korea’s strategic alignment strategy should begin with a realistic and sober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in China’s accommodation of the ROK’s strategic agenda. A careful examination of what China is and is not willing to offer could potentially reveal a vastly different picture from what the ROK would like to see or believe.

#중국 #미국 #한국 #강대국 경쟁 #바이든의 대중정책 #중국의 정책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Yun Sun

소속기관 Stimson Center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9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