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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 - 2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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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명의신탁,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구분소유권자의 보존행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Partitioned Ownership #Registered Trust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Extinctive Prescription #Ownership #Acquisi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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