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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시작하는 말
Ⅱ.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한 학설 및 판례
Ⅲ.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한 검토 및 사견
Ⅳ.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한 해석론적·민법개정론적 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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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6 .01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11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인정여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을 계기로-
일감부동산법학
2017 .02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법학
2019 .06
점유취득시효제도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15 .01
취득시효제도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집합건물법학
2018 .01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 - 성립요건주의,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
저스티스
2021 .0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법리 소고 :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부동산법학
2021 .0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소고 – 민법 제245조 제1항과 제247조 제1항의 개선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4 .0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7 .0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결정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016 .01
사해행위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인정여부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홍익법학
2017 .01
民法 第245條 所有의 意思의 意味의 判例理論에 관한 一考察
재산법연구
2018 .0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사법
2021 .0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원소유자의 법률관계
명지법학
2024 .01
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
재산법연구
2023 .02
2019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등기청구권과 사실상 소유자
동북아법연구
2016 .0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물권적 성질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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