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협상 과정의 동학: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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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선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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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년 1월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에 앞서 이루어진 직접고용 전환 협상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회사무처라는 국가 기구와 국회의장실 같은 정치세력 등 국가의 행위자가 수행한 역할에 주목하여, 이러한 국가 역할이 국회환경노동조합에 미친 영향을 노동조합의 세 가지 주요 의제였던 ‘임금 인상, 용역업체 중간관리자 고용 승계 거부, 정년 보장’ 중 정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직접고용 협상 과정에서 국회 청소노동자와 국회사무처의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이자 4차 협의부터 국회의장실이 참여했는데,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신경 써 보수적인 정년안을 주장했고, 노동조합은 그간의 경험으로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불신하여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협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과정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행위자로 역할 하였다. 여기에 투쟁을 기피하는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실리주의적 태도, 용역업체의 중간관리자와 제2노조가 직접고용 전환을 반대해 여론을 분열시키는 등 조직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해 국회환경노동조합으로서는 투쟁보다는 단시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경험은 집합행동보다 외부 정치 자원의 활용을 통한 협상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노동조합운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었다.

Focusing on the retirement guarantee among three major agendas of the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al Labor Union as 'wage increase, retirement guarantee, and refusal to take over for middle managers in a subcontracted compan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state’s role on the labor union, where the state is represented by state apparatus and political forces such a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Division, and the assistants to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cleaning workers’ direct employment transition. The negotiations have been prolonged,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Division and the assistants to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insisted on a conservative retirement age, paying attention to the standpoint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ereas the trade union has been distrustful of the claims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Division from its past experiences. Therefor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did not actually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bu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played the most powerful role in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addition, due to the pragmatic attitudes of congressional cleaning workers and the situation that the intermediary manager and the second union threatened the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al Labor Union by dividing public opinion, the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al Labor Union had no choice but to focus on negotiations that could yield results in a short time rather than struggle. So the parliamentary cleaning workers' direct employment transition experience confirmed the usefulness of negotiations through the use of external political resources rather than collective action, and it might risk negatively affecting the trade union movement.

#National Assembly cleaning worker #transition to direct employment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al Labor Un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Division #the assistants to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tate apparatus #political force #multiple unionism #Han-ma-eum Labor Union #the middle manager of a subcontracted company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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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복 / 2011 / 청소용역 서비스업의 근로실태 / 노동리뷰 10:92~108

김성희 / 2006 /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 상황실태조사

김정한 / 2011 /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 노동리뷰 :81~84

김종진 / 2017 / 국회 청소영역 직접고용 전환 사례 검토-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주는 시사점

김종진 / 2016 / 국회 청소용역 직영화 전환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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