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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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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물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를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면서 규제의 대상을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영향분석이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뿐이어야 하며, 이는 동물의 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 도입 시 발생할 사회전반의 득실을 따져 합리적인 규제인지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동물복지정책을 판단할 때 동물복지수준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정책도입의 고려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옳다. 단, 동물복지의 편익을 반영하되 그 수혜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동물복지에 주로 공감의 형태로 반응하는 인간의 감정적 효용이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고찰한다. 감정적 효용의 크기는 동물에 대한 친밀도, 동정심, 정의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량화된 편익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감정적 효용의 화폐가치화뿐만 아니라 각 정책이 얼마만큼의 동물복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도 계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정책효과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정책 중 파급효과가 큰 것에 우선을 둔 효과측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산업이 가장 최적의 생산규모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동물복지규제가 도입되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축산업계에 발생할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규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로서 업계뿐만 아닌 국민의 편익까지 감정적 효용가치 추정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면, 당국은 보다 포괄적ㆍ합리적으로 규제정책의 도입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imal welfare #RIA #cost-benefit analysis #livestock industry #regulatory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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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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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 2015 / 계란의 속성가격 분석을 이용한 인증 축산물의 가치 평가 / 농업경영.정책연구 42(3):339~360 dbpia 박찬 / 2013 / 관계 친밀도에 따른 기대-일치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의 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7(2):85~105 dbpia 박희영 / 2019 / 이타행동에 대한 마음챙김과 자비심의 차별적 효과 기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273~291 dbpia 안미란 / 2018 /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치즈특성의 소비자지불의사 분석 / 농촌경제 41(3):51~71 Crossref 유선봉 / 2008 /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그 시사점 -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안암법학 통(26):475~5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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