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권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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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훈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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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각종 암호화폐가 범람하면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왔다. 즉, 만약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비록 암호화폐의 외관을 지닌다 하더라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과 관련한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블록체인합의 알고리즘(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토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ICO 이후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던 Howey 판결의 요건들이 암호화폐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방식인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의 모습을 규정하고,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이 미국 증권법 상 Howey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어떻게포섭되는지 논의한다. 진입 및 영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규인 자본시장법과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 SEC의 암호화폐의 증권 판단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Since Bitcoin, the first cryptocurrency, was issued, countries have generally regulated cryptocurrency through financial authorities. In other words, should certain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various regulations on securities would be imposed, even if they are categorized as cryptocurrency. Given such interpreta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hether cryptocurrency are securities in general. However, discussion on whether various types of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 changes the status of securities appears insufficient. It should be noted that, in addition to the overall review of cryptocurrency, the different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s differ in how new cryptocurrency is issued to the participan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has decided to impose fines on ICO tokens but has remained silent on cryptocurrency issued on a fully decentralized blockchain. A developed blockchain after an ICO shall often transform to a decentralized blockchain. The requirements of SEC v. Howey, traditionally used to determine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led to more complex interpretations when it comes to cryptocurrency. This paper first defines the typical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s such as PoW(Proof of Work), Proof of Stake(PoS), and Dedicated Proof of Stake(DPoS), and how each algorithm is applied to the Howey test under U.S. Securities Act. Furthermore, the paper will discuss how cryptocurrency issued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will be interpreted, whether cryptocurrency shall be regarded a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By examining the strong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ryptocurrency, participants in the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markets shall have a better prediction on the regu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dvised to implement guidelines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market by referring to the SEC’s guidelines and examples of securities judgment i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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