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한 재고찰 - 미국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을 중심으로 -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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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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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양형 및 사법개혁의 첫 번째 시도라고 불리는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연방 교도소에서 사용할 재 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Risk and needs assessment system)을 개발하여 수형 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재범감소 및 재사회화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범 예방 및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수형자가 출소 후 재범을 범할 위험의 정도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동인을 기준으로 수형자들을 분류하고 이 에 따라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과 재사회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 시도는 형사처벌의 과잉화와 높은 재범률 등의 원인으로 수형자들을 과밀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 현실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한 미국 수 형자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은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위해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재범위험과 동인을 파악하여 그 에 따라 교화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수형자에 대한 교정 및 교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현행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예측 타 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범죄자라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하여 지역 사회로 통합시키려는 사회적 동인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형자를 일방적으로 분류심사하고 그에 따라 처우를 정하기보다 수형자 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cently, the 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FSA) was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attempt in sentencing and judicial reform.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are the development of a risk and needs assessment system for use in federal prisons to systematically classify prisoners and use programs related to recidivism reduction and resoci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criteria to prevent and It is to promote social safety. In other words, this act is for classifying prisoners on the basis of the degree of risk of committing crimes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consequently, devising a reduction program and a program to help re-socialization. Such attempts to correctiv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eem to have great significance in Korea’s correctional reality, which is being overcrowded due to the excessive punishment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high recidivism rate. The US FSA, which identifies the causes of overcrowding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uggests a long-term improvement plan, is useful in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overcrowding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preparing a solution. Ultimately, for the safety of society, it is not a strong punishment for crime, bu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ffect of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on prisoners by systematically preparing re-socialization and re-socialization programs for criminals by identifying re-experienc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calibration forecast indicators(called as CO-REPI), which is the current assessment tool for risk of recidivism rate in Korea.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not only the aspects of defending society from the risk of criminals but also the social needs to re-socialize and integrate them into the community through the re-experience progra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ystem that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new programs and participation in programs that can reflect the wills and efforts of the prisoners rather than unilaterally classifying and treating them.

#CO-REPI #Recidivism Reduction #Recidivism Rate #Redemption Experience #Individual Treatment #Resocialization Program #First Step Act of 2018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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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필영 / 2011 / 비범죄화 경향 비교연구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6

김창군 / 1996 / 비범죄화의 실현방안 / 형사정책 (8)

김동현 / 2017 / 재범예측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박종관 / 2015 /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 교정연구 68(68):207~236

배종대 / 2006 /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 형사정책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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