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의한 일본의 주요 수출입 품목과 자본수지의 변화

김용민; 윤일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윤일현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99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일 양국 경제 갈등에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대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와 자본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의 갈등이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경분리는 작동되었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시행은 정경분리를 와해시켰고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상호관계를 규정하게 되면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왜곡시켰다. 논문구성/논리: 일본의 수출규제는 2019년 7월의 참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지층 결집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면서 시행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구조 개혁의 실패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수출규제조치를 단행시킨 요인이었다. 자국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역사수정주의를 선택한 아베정권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결과: 분석은 양국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었던 2019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부가 아닌 관저주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둘째, 분업과 수평무역도 활발히 이루지고 있어 양국의 경제 갈등은 장기화이 소지가 있고 세계적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일본의 주요 수출품의 전년대비 비중변화는 운송용 기구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무역과 서비스 및 자본수지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독창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갈등에 대한 분석은 대외경제의 무역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 2019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 무역, 서비스, 자본수지에 대한 분석은 한일 경제 갈등이 자유무역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spread of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o the economic issue on the balance of Japan’s trade and capital account. Until now,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entered around the historical issue, and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has operated. Composition/Logic: Japan’s export control was implemented as the political logic operated to energize the base of support right before the election of the House of Councilors in July 2019. Economically, the failure in the reform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lo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as the cause for the execution of the export control measure against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key industry of South Korea. Japan applied political logic to South Korea for its failure in economic policy. Findings: The analysis was developed, focusing on 2019, when the two countries’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came fierce. Through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Japan’s export control measure was led by the Prime Minister’s political judgment, not by the government. Second, since the division of labor and horizontal trade are actively done, the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extend over a long period, which would affect the global supplies. Third, the change in the share of Japan’s major exports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 was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apparatus for transportation. Originality/Value: This study has originality in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d changes in the balance of trade, service, and capital account. In general, the analysis of economic conflict is developed, focusing o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 analysis of the conducted focusing on the balance of trade, service, and capital account in 2019 has a significance that it provided a chance to examine how the economic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distorted free trade.

#Economic Conflict #Reform of Industrial Structure #Change in Trade Volume #Balance of Service #Balance of Capital Accoun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영수 / 2020 /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 한국과 국제사회 4(1):91~120

김완중 / 2019 /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 아시아연구 22(3):1~46

김용민 / 2019 / 한･일 무역과 투자의 변화 / 전자무역연구 17(4):87~103

김용민 / 2019 / 아베정권의 엔화 약세에 의한 무역수지 변화 / 동북아 문화연구 1(58):243~260

류상영 / 2005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 일본연구논총 (21):145~17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민

소속기관 부산교육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6 이용수 647

윤일현

소속기관 동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8 이용수 4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