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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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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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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 ICJ가 권고적 의견을 낸 차고스 군도 사건은 한국 정부가 서면의견을 제출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쟁점들이 이미 다른 국제법원들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유럽인권법원의 차고스 주민 대 영국 사건에 대한 2012년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법원의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한 2015년 중재판정이 그것이다. 만약 이 국제법원들의 결정과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일치한다면 왜 다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결정들이 서로 다르다면 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차고스 군도가 모리셔스로부터 분리된 경위와 후속 사태를 개관한 다음, 2012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2015년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 중재법원의 판정, 그리고 2019년 ICJ의 권고적 의견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 결정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보이지만, 그러한 차이는 각 사건에 적용된 법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결정들과 달리 이번 권고적 의견은 모리셔스의 탈식민지화 완료를 위한 유엔 총회의 후속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유엔 회원국들의 그 후속 조치 이행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Chagos Archipelago #Mauritiu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dvisory Opin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arine Protected A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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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dvisory Opinion of 25 February 2019 google schola 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36522/04, Decision of 11 December 2012 / ECtHR google schola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Mauritius v. United Kingdom), Award of 18 March 2015 google schola 2004 /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04(I) google schola 1975 / Western Sahara, Advisor Opinion, I.C.J. Reports 19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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