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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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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지역단체 및 가정 등 모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의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범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강력한 규제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주로 10대가 이용하고 있는 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채팅, 게임 앱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필수로 입력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고, 유해매체로 지정된 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과 실제 온라인상에서 위험한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습득 방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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