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연구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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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삼광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21 - 4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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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범죄들의 등장으로 범죄피해도 복잡·다변화되어 가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개선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분석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보호·지원 기관과 단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의 모색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리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우려 및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의무의 신설과 더불어 수사·재판과정에서 범죄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의 통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범죄피해자(A Victim Of a Crime) #범죄피해자구조법(Crime Victim Rescue Act) #범죄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범죄피해자 지원(Support For Victims Of Crime) #범죄피해 구조금(A Crime-Damaged Relief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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