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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6 (26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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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주된 관심이 범죄자의 인권보호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으로전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법률뿐만 아니라 예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착실히 관련 정책이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이루어냈고,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범죄피해자를 둘러싼 변화하는 상황을 잘 살피고, 또한 범죄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다양한 범죄피해자 니즈의 정책 반영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더욱 노력한다면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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