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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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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원의 가해자 구상금 변제에 대한 양형상의 고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이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적 보장의 중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과 그 의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여러 판례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논의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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