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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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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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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Strengthening the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Expansion of Compensation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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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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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 1988 / 형법총론연구Ⅰ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상돈 / 1994 /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재상 / 1993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google schola 박미숙 / 2017 /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google schola 강동욱 / 2014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 법학연구 17(1):1~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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