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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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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기 시작한 근대이후, 전통적인 형사법영역은 범죄자에 대한 정의(응보)적 징벌을 그 목표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주력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으며,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범죄피해자를 소외시켜 형벌의 응보효과 및 예방효과를 반감시키고, 범죄자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속죄 및 배상에 소홀하게 만들어 범죄자의 사회재통합 역시 어렵게 한다. 2차대전 이후 인권의 국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구 각국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하고,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권리강화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국과 중국의 입법과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중국의 범죄사건처리에 있어 피해자보호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 법체제를 고수했지만, 최근 서구 법치국가 이념을 수용하고 활발한 법령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작업은 더욱 시의성과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형법은 1997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형사소송법도 최근 대폭 개정되어 피해자의 권리나 절차적 보장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어떤 점에서는 한국법보다 강력한 피해자보호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어 한국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범죄피해자의 지위 #권리 #자소제도 #Crime Victim #Crime Victim Protection Law #Participation of Victims #Status and Rights of Crime's Victim #Self - Indic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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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克勤 / 2012 / 被害人學新論 / 廣東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劉? / 2010 / “刑事司法領域中女性參與”專案 S 省調?報告 / 訴訟法學?究 16 google schola 周密 / 1991 / 論證犯罪學 / 群?出版社 google schola 唐文勝 / 2010 / 犯罪損害賠償?究 /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孫永生 / 2007 / 犯罪被害人國家補償制度新探討 / 人民檢察 (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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