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의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입법화방안

박광섭;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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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섭 (충남대학교) 도중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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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현행법상 형사절차의 당사자 또는 주체로 형사절차에 참가할 권리보장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가의 실효화 방안을 통하여 피해자 중심적 형사사법절차의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있어서의 피해자 참가제도를 분석 · 고찰하고,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권익보호와 지위강화제도로서 도입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피해자의 소송참가제도를 심도있게 분석⋅고찰하여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cent trends in Victimology of the country’s view to the crime victims, as an axis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public authorities-criminal-victim continues to establish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a triangular relationship.
Nevertheless, victim is still a crime victim in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in position as a witness and a situation that could not be recognized the independent status of criminal proceedings can be seen in developed countries. That is advanced in terms that should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s a party or the subject of a criminal guaranteed only formal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and can not be guaranteed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as well as criminal proceedings for the only victims of crim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practice of victim -oriented criminal justice proces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plans.
Under above-mentioned recognition, this study will seek to enact measures of victim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system. To do this, I would analyze German and Japan’s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investigation in the current law on the crime victim advocacy and status, especially with the view of analyzing deeply the lawsuit participating institutions of the victims. After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the country, I also suggest the issues of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2011, the Department of Justice’s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and enact measures through a review. In the amendment acknowledges the participation of the lawyers received a delegation of participants. Therefo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may be that laid the basis of the provisions in either the victim’s lawyer system. But the victim or victims of participants, when they are poor or in special situation, it does not prepare the rules for public defender system that can give an attorney claims.

#피해자의 지위강화 #피해자 참가제도 #국선변호인 #증거신청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Crime Victim #Strengthening the status of victim #Victim Participation #Public Defender #Evidence Applica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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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4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 법학연구 17 (1) : 1 ~ 35

[학술대회논문] - 김병선 / 2010 /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문 / 선진 형사사법제도입법 공청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0 /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 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 피해자학연구 18 (1) : 57 ~ 7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잔디 / 2011 / 범죄피해자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및 피해자참가인변호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 (1) : 217 ~ 2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희 / 2012 /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 피해자학연구 20 (1) : 289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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