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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진술조력인의 개념과 현행 유사제도와의 구별
Ⅲ. 진술조력인제도의 주요내용
Ⅳ. 진술조력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화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을 중심으로-
명지법학
2021 .01
영국의 취약한 참고인·증인 진술 조력을 위한 등록중개인 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4 .06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성신법학
2015 .12
반대신문 시 진술조력인의 개입과 아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모의배심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법
2023 .03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진술조력인의 역할 실제 :진술조력인과 관련 실무자의 보고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023 .11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 피해자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7 .06
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국 판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
경찰법연구
2024 .06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23 .01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9 .01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한계와 강화방안
홍익법학
2015 .01
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2017 .01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피해자학연구
2016 .01
피해자 진술 제도를 둘러싼 영미권의 논쟁과 그 정책적 함의
피해자학연구
2024 .08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헌법연구
2015 .04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법학연구
2023 .11
법정 아동 증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법
2024 .07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3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 피해자 진술의 확보 방안
이화젠더법학
2022 .05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15 .01
성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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