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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중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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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그들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의사소통과 가해자의 이름, 피해날짜 등 특정사항에 대한 기억력 등의 제약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공소유지와 유무죄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들의 특성으로 제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아무리 강력한 처벌과 다양한 제도라도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2013년 12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조력인제도가 실시되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며,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여 범죄자를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의 예방효과를 촉진하여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제도는 법률규정상 제2차 피해 방지보다는 원활한 조사에 초점을 두고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 범죄피해자에 비해 진술조력인의 부족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제2차 피해방지임을 명확히 조문화하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선정취소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진술조력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진술조력인의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성함으로써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성폭력 아동 #장애인 #제2차 피해 #진술조력인 #Crime Victim #Child of Sexual Violence #the Second Victim #Testimony Aider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진술조력인의 개념과 현행 유사제도와의 구별
Ⅲ. 진술조력인제도의 주요내용
Ⅳ. 진술조력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화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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