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33 - 286 (54page)
DOI
10.33982/clr.2023.11.30.4.2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반복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며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2021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의 증거능력 특례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피고인의 반대신문으로부터 보호하던 보호막이 제거되었다. 최근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최초로 선언한 의의는 있으나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대신문의 시기와 방식은 개선하지 못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통상의 반대신문을 받으며 2차 피해를 입고 부정확한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진술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별 진술절차는 법관이 주재하는 공판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훈련된 전문가를 통하여 피고인이 신문을 신청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신문하여 이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 진술절차를 거친 경우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새로운 쟁점이 발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의 최상의 이익 #바르나후스 모델 #훈련된 전문가 #증거보전 절차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arnahus Model #Specialist Trained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절차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필요성
Ⅲ.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검토
Ⅳ.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형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용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확인 가능한 정보의 진술 진위 판별 효과성
문혜민 ,  조은경 범죄수사학연구 2024 .04
친족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장응혁 법학논총 2024 .02
N번방 이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전문상담에 관한 연구
김희선 신학연구 2023 .12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안재경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 2022 .06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준복 경찰학연구 202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