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한계와 강화방안

소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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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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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가제도의 핵심인 피해자진술권의 강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보호제도의 상호작용, 현행 소송구조와의 정합성, 진술의 실질성이다. 상호작용은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보호제도가 맞물려 기능하며 상호간에 보완하고정당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제도들은 참가기능을 염두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진술제도와 포괄된 형태의 입법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참가제도 내에서 피해자진술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후속조항으로 보호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진술제도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가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지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술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절차와 형 집행 절차에서도 자신의이익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진술제도는 피해자보호제도의 보완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을 확보 하되,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진술할 수 있도록 내용적·절차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W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reinforcing the victim’s right of statement, a key element of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clude interaction between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coherence with the current litigation structure and the substantiality of statement. The interaction refers to the act of having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of performing mutual supplementation while providing legitimacy and directio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system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do not take participation into account, which raises a need to come up with the inclusive legislation that incorporates the victim opinion statement system into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victim's statement system should expand within the victim’s participation system, and as subsequent provision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hat matters in reinforcing the victim opinion statement system is to ensure coherence with the current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I find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Japan coherent with our litigation structure. It should have consistency with our lawsuit structure and enable victims to make statements. For a victim to be able to substantially state his or her own interests and concerns, the victim should be able to make a statement as a ‘victim’, not as a witness. On top of it, a victim should be able to state his or her interes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penalty execution procedure as well. In conclusion, the victim opinion statement system should ensure coherence with our litigation structure with a proper support of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system while inducing active statements from a victim. On top of it,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victims to state their own interests should be created and its prevalence should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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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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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d Schunemann / 2000 /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 Carl Heymanns

Erez, Edna / 1992 / Victim participation in sentencing / Justice Quarterly 9 : 393 ~

Frankel, Joe, Payne / 2008 / Victim Impact Statements, and Nearly Two Decades of D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 N.Y. City L. Rev 12 : 87 ~

Hoffmann, Joseph L. / 2003 / Revenge or Mercy? Some Thoughts about Survivor Opinion Evidence in Death Penalty Cases / Cornell L. Rev 88 : 530 ~

James W. Pennebaker / 1995 /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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