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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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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정책에 있어서의 세계적 추세는 형사사법 구조 속에 피해자를 포섭하여 피해자 보호와 그 지위를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피해자를 참가시켜 가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확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한 주체가 될 경우 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대한 충돌, 피해자의 과도한 응보감정의 유입, 소송경제상의 난점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일본 역시 제도 도입 전에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그러한 우려가 실례로 드러난 사건들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발생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참가제도 도입 이후 삿포로에서의 첫 피해자참가재판으로서 가장 많은 우려를 모았던 피고인의 방어권 위축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으로, 그로 인한 양형의 중벌화 경향을 살필 수 있었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된 사건이다.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비슷한 형사사법체계를 가진 선행실시국인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도입과정과 운영현황, 평가와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덜어주고 효과적으로 도입·정착시킬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의 권리 #피고인 방어권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 #피해자 지위 #The Accuseds Rights #Right to Defend the Accuseds #Protection of Crime Victims #Participation of Victim to the Criminal Process #The Victims Statu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사례
Ⅲ.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운영현황과 평가(설문조사와 개정의견서를 중심으로)
Ⅳ. 피해자참가와 피고인방어권의 충돌문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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