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안현준;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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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현준 (법무부) 최재용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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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공판정에서의 범죄피해자진술권이 규정되었으나 형사소송법 구조상 법원, 검사, 피고인이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을 뿐, 범죄피해자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외면 받아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진단한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 체제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직접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하지 않은 지위를 갖게 되어 사건 발생시 형사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한다. 또 형사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형사피해자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어렵다.
2014년 1월 28일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아동학대범죄까지도 피해아동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 권익을 보호받는 범죄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국선변호사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국의 피해자변호인제도 특히 독일과 일본을 참조해 향후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피해자 변호사 양성제도의 도입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변호사의 자격 확대를 제시했다. 세 번째는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피해자 변호사의 증거수집권리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날로 관심이 더해져 가고 있는 범죄피해자 권리 증진을 2014년 개정된 법률에 입각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변호사 #개정된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증거수집권 #형사피해자권리 #신변안전조치 #victim lawyer #Revised children and young boys and girls sex protection law #security for victim's defense #right to obtain evidenc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4 /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 홍익법학 15 (1) : 249 ~ 2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02 /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 피해자학연구 10 (2) : 123 ~ 1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희 / 2012 /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 피해자학연구 20 (1) : 289 ~ 31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만 / 2009 /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 한국경찰연구 8 (4) : 121 ~ 144

[기타자료] - / 2002 / 대법원 2002. 2. 22, 2001다2344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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