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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조원희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58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7 - 76 (30page)
DOI
10.24300/JKSC.2017.0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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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 판결문 #내용분석 #case study #protection of children's sexual #sentences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경찰청 / 2013 / 범죄자 구속, 불구속 현황 / 범죄통계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경찰청 / 2014 / 범죄자 구속, 불구속 현황 / 범죄통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길모 / 2014 / 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25 (3) : 147 ~ 17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민 / 2012 /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3 (4) : 123 ~ 15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룡 / 2010 / 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 법조 59 (12) : 77 ~ 1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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