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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미선 (동양대학교) 정주은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7 - 94 (28page)
DOI
10.36889/KCR.2020.09.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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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도는 양형의 균등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범위(감경 · 기본 · 가중)에 따른 형량을 확인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57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감경영역에 포함된 사건은 48%이었으며,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은 각 각 47%, 5%로 나타났다. 양형범위에 따른 형량을 살펴보면 67.3%는 양형 범위 내에서 형량이 선고되었다. 반면, 31.5%는 양형범위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불원’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사유로 나타났다. 이외 ‘약한 유형력’, ‘심신미약’, ‘동종전과부재’, ‘진지한 반성’ 및 ‘피고인의 장애’는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경제적 빈곤 및 사회적 유대감 등 역시 주요 감경사유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술 또는 성적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감경사유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문 분석 #양형기준 #reasons for reduction #sexual assault case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alysis of court cases #sentencing guidelin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V.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기광도 / 2015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 한국범죄학 9(1):63~92 google schola 김정혜 / 2015 /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판결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지영 / 2018 /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1~357 dbpia 박성훈 / 2016 /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7(3):1~34 dbpia 박연주 / 2017 /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 한국아동복지학 (58):47~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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