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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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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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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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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그 동안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체계로 변화하였다. 이 같은 흐름은 국가기관의 피해자지원 활동과 함께 피해자지원의 영역이 점차로 민간단체로 확대되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피해자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지원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가의 전문성과 역량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범죄피해의 기본을 이해하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피해자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피해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범죄피해자지원가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 및 제도가 아직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가의 의의와 개념을 검토하고, 우리보다 앞서 도입·발전 운영되고 있는 외국 주요국 및 국내의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의 현황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지원인력의 발굴과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자격 인증제 도입 및 피해자지원가의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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