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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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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부 단속류 구간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도시부 내에 사고 예방 및 속도 저감 효과가 높은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도시부의 경우 연속류 도로와는 다르게 설치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하므로 도심형 구간단속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 검토 및 도심형 구간단속의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8년 설치된 5개구간을 대상으로 통행속도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 초과율은 최대 49.8%, 최고속도 최대 23.6%, 85%ile 속도 최대 16.1%, 평균속도 최대 2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매칭률 및 교통류 분석 결과 구간 내 유출입 차량과 신호로 인한 정체 이후 발생하는 과속으로 인해 안전성 및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단속시스템의 설치 구간은 신호 연동 부여 구간이며, 구간 내의 신호교차로는 시종점을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 최소 구간길이 1km 이상, 시종점 통과차량 비율 최소 50% 이상 되는 곳을 선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과의 논의를 거쳐 도심형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방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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