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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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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구의 콩팥’이라는 불리는 습지가 오염과 파괴라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습지 문제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중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행정·법률제도 차원에서는 국가임업초원국이「국가습지공원 관리방법」등 보호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각 성·시도에서는 그 지방에 효력이 있는 습지 보호 조례를 잇달아 공포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습지에 대한 보호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행정관리 차원에서는 습지 파괴 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한다. 형법 차원에서는 중국「형법」의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아래에 ‘환경자원보호파괴죄’를 규정하여 환경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행정법적 측면의 관리든 형사법적 측면의 관리든,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특히 형사법적 측면의 관리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에 관한 기본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현행 습지의 법적인 보호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형사법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공백과 부족한 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생태학적 인간중심의 법익관(法益觀)의 수립, 행정관계의 차단, 형사금지령에 대한 활용, 인과관계추정원칙 규정에 대한 명확화 등을 제안하였다.
#Wetland #Criminal law #Protection #the Ecology #View of legal intere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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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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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준 / 2013 / 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 환경법과 정책 10:191~218 dbpia 최인호 / 2017 / 환경책임법 제정의 핵심쟁점에 관한 고찰 / 동북아법연구 10(3):641~682 dbpia 郭海强 / 2010 / 長江河口濕地碳通量的地面監測及遙感模擬研究 google schola 盧建平 / 2016 / 刑法職業禁止令的性質及司法適用探析 / 法學雜誌 (2) google schola 徐久生 / 2019 / 整體保護理念下環境犯罪的立法調適 / 中国環境報紙,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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