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urs of China, Japan, and Korea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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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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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mpares the 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ur rules of China, Japan, and Korea and highlights how, although the commentators of all countries describe their respective rules as ‘safe harbours’ resembling section 512 of 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re seems to be confusion. It describes how China and South Korea inadvertently created a liability-imposing rule instead of a liability-exempting rule. Further, it reviews Japan’s statutes that set out liability-exempting regimes closely resembling the EU e-Commerce Directive. It furth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a liability-imposing rule and a liability-exempting one in the light of the Asian examples.

#중국 #일본 #한국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책임 #노티스앤테이크다운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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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Intermediary Liability: The Future of Information Platforms / Yale Law School Information Society Project

Jennifer Urban / Efficient Process or “Chilling Effects”? Takedown Notices Under Section 512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Summary Report

Wendy Seltzer / 2010 / Free Speech Unmoored in Copyright’s Safe Harbor: Chilling Effects of the DMCA on the First Amendment / Harv. J of L. & Tech. 24:171

Daniel Seung / 2010 /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Approaches of the Liability of the Internet Intermediaries / WIPO

2019 / Article 19, Internet Intermediaries: Dilemma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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