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온라인상거래매개자의 책임

김창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1 - 4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조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상표법에 온라인상거래매개자의 책임 규정을 도입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막을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간접침해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책임을 면책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지 않지만, 각 규정은 실제 법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개정안은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상표침해를 하지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 대한 간접책임은 상표법상 과실책임인 기여책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과실에 근거해책임이 부과되고 있어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것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법과 특허법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온라인상거래매개자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최근의 경향과 맞지 않고 부작용만을 낳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의 법원칙과 판례도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온라인상거래매개자에게 상표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미국법의 판단기준을 우리법에 그대로 도입하는 문제의 경우, 기존 우리의 판례들이 미국법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도입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미국의 판단은 무과실책임의 요소 중 하나인조치에 중요성을 더함으로써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는 문제가 있어, 기존의Inwood Test에 바탕을 둔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침해를 침해로 보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간접책임이 직접침해의일종인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니고 직접침해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않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의 규정을 상표법에 도입하는 문제는 간접책임의 기원이 동일하고 도입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에 근거하여 그 도입을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그러한 규정들 즉, 책임의 면책, 통지-삭제 시스템,정보 제공의 청구는 권리자와 온라인상거래매개자의 이익충돌을 조정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있어 그 타당성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re is an attempt to introduce the liability of e-commerce intermediary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goods online. Specifically, the law imposesthe duty of care to stop the trademark infringement on e-commerce intermediary, ittreats the secondary infringement as the acts deemed to be infringement, and itintroduces the notice-takedown system to escape liability. Even though, theamendments are the most efficient way to deal with the trademark infringementonline, they have some problems in many ways. Therefore, the amendments shouldbe reviewed very thoroughly. First of all, the amendment imposes the duty of care to stop the third personfrom infringing trademark on e-commerce intermediary. However, imposing the dutyis not appropriate because the secondary liability of e-commerce intermediary is afault-based liability, which the liability is imposed by the intermediary’s fault. Copyright and patent acts do not impose the duty although they have similarsystems. Since the trend of intermediary’ liability is to limit the liability, theimposition of the duty is not match today’s trend and could cause the side effects. Moreover, the principles and case laws in Korea are in the same vein. Thus, theduty on the intermediary should not be imposed.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US law can be introduced to Korean law withoutadjustments. The introduction of US law is all good because Korean case law is notdifferent from the US law. However, the standard in the US places a higher priorityon the actions to stop trademark infringement and so the scope of secondary liabilityhas been expanded. The standard for secondary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inKorea should be the Inwood Test. Also, the secondary liability should not be provided as the acts deemed to be infringement because the acts are the types ofdirect infringement. Finally,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provisions of copyright law to those oftrademark law because the origin of secondary liability and the purpose of theintroduction are similar. Although the US distinguishes the two laws because of thebeginning of Constitution, it is not appropriate based on the legal equity. In addition,the amendments that is, the immunity from liability, notice-takedown system, therequest of information offering are an efficient way to make a balance betweenholder and intermediary and thus, they are good laws.

#상표 #온라인상거래매개자 #위조 상품 #주의의무 #침해로 보는행위 #미국법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나종갑 / 2018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상 간접 침해 제도개선방안 연구

상표심사정책과 / 2017 /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참고자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2006 / 상표와 디자인의 세계는 지금

Alfred C. Yen / 2006 / Third-party Copyright Liability after Grokster / Minn. L. Rev 91:184

Elizabeth K. Levin / 2009 / A Safe Harbor for Trademark: Reevaluating Secondary Trademark Liability after Tiffany v. Ebay / Berkeley Tech. L.J 24:49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창화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15 이용수 2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